추미애, 檢인사 윤석열 의견 간접 청취… 형식적? 갈등봉합?

법무부, 대검 실무진과 의견 교환
장관 ‘총장 패싱’ 논란 의식한 듯 “법률 따라 투명한 절차 진행” 자평
7일 간부급 인사… 후폭풍 예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사장 정기 인사가 7일 발표된다. 검사장 자리가 11석이 비어 있는 만큼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대검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명시된 검찰청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인사에 따른 후폭풍이 예고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장 인사를 논의했다. 위원회를 마친 후 법무부는 “인사위가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재 인사위원장은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인사 결과는 7일 발표되며 부임은 11일 자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 논란을 의식한 듯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 전,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했고, 윤 총장은 ‘인사안을 갖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추 장관은 이를 거절한 채 인사를 강행했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인사위가 열리기 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사 관련해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며 “대검에서는 정책기획과장을 법무부로 보내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언급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의견 청취’는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만 받아갔을 뿐, 검사장들의 보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인사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일 수 있지만 검찰에선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차량에 탑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결국 이번 인사에서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 등에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검찰 내 시각이다.

검찰개혁위원회가 고검장 권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자리에 누가 부임하느냐에 따라 법무부가 개혁위 권고를 얼마나 수용할지 엿볼 수 있게 된다. 노정연 전주지검장에 이은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승진 대상 기수는 27∼28기로 예상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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