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커진 의대정원 확대…의료계 줄파업 현실로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전망이어서 우려가 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한시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업 자제를 촉구했지만 결국 막진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14일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총파업을 선포한 상태여서 갈등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논의하는 집단 휴진은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자제를 촉구한다"며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되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 이날 오후 대전협 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근본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예정대로 7일 오전 집단행동에 들어간다"고 말했고,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70~80%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당초 응급실, 선별진료소 등 필수 의료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상당한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전국 전공의는 1만6000여 명으로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인력이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학병원에는 전임의, 교수 등 대체 인력이 있어 진료상 큰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응급실 등에서 진료 대기 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주장의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이 중 3000명은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로, 나머지 1000명은 특수 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로 육성한다는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안,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전면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 수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지역 의료 체계 개선 등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도 포화 상태인 서울 등 수도권 개원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의료 혜택이 취약한 지방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한다. 박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명인 데 비해 경북은 1.4명으로 절반도 안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기 싸움에 환자들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전공의 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3.4명인 반면 한국은 1.89명이며,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의사 증가율이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율을 고려할 때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기만 해도 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4명에 도달하는 시기는 2032년이며 그때가 되면 OECD 평균은 다시 4.4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과 OECD 간 평균 의사 수 격차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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