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의협 “의대정원 확대...전면 재검토 없으면 파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들 사이를 지나가고있다. 정부는 최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오는 7일 전공의 파업, 14일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0.8.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7일 집단휴진(파업)을 예고한 국내 전공의에게 대화를 통한 협의를 당부했지만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없이는 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박능후 “집단휴진...크게 우려”

박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의 경우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이후에 10년간 지역 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100명은 각각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50명,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공의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대전협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에 나선다.

■의료계 “정책 전면 재검토”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복지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가 없을 경우 내일 집단휴진 계획을 돌이키지 않겠다”며 “병원 내 환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병원 교수들이 당직을 자원했다. 24시간 동안 교수 및 다른 인력이 빈자리를 대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국가지원 및 의료전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인원만 늘리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감기 몸살로 응급실 찾는 환자가 많아 중증환자 진료가 늦어진다. 이런 현장에 전공의들이 있다. 붕괴된 의료전달 체계 때문에 전공의 근무여건도 망가졌다. 전공의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주당 80시간씩 일한다”고 했다.

대전협 측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서 부회장은 “정부 정책을 보면 전공의 수련시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지역에서 양성한다. 전공의, 펠로우(전임의) 과정만 6년이다. 결국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짧다. 의무기간이 끝나면 모두 수도권으로 갈 것이다”고 했다.

서 부회장은 “지역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근본원인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흉부외과 의사가 돼도 지역에서 심장수술 환자가 없다. 심장수술 할 수 있는 간호 인력도 없다. 때문에 배움을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거다. 인프라, 병원시설 개선 등이 없으면 지역에 인력만 늘어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의협도 정부 정책 변화 없이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박 장관 대국민담화에 대해 “복지부 입장 변화 내지는 합리적 해결이 나올 줄 예상했지만 기존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말로 이해가 된다. 유감이다.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집단휴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교육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 의대생들도 전공을 정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처음부터 특수분야 의사만 양성하려는 건 초등학생에게 문과, 이과 중 어디를 갈지 묻는 것과 같다”며 “특수분야는 일반진료 보다 더 어려운 의료행위다. 본인이 동기를 갖고 해도 쉽지 않은데 의무적으로 전공할 때 과연 질적으로 담보된 의사가 배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집단휴진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내일 파업하는데 응급실, 분만 등 필수분야는 대학 교수, 펠로우가 부족한 인력을 대신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책을 섣불리 추진한 점을 인정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의료계도 얼마든지 논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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