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해야…국정조사·특검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6일 당·정·청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와 같은 방송통신에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가 정책협의를 이유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8.04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궁색하게 n번방 관련 대책논의를 했을 뿐 중간광고에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며 "그러나 방통위 수장이 당정청 회의에 나선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전에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것을 문제삼아 해임을 요구한 바로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사회 공공재인 방송 전파를 권력으로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변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를 언급하며 "검언유착 보도 전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입을 다물라'는 압박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며 "권 변호사는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도도 곧 나갈테니 페이스북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이었고 공포였다고 한다"며 "권 변호사는 매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누군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송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저하될 뿐 아니라 중대 국기문란에 해당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명백히 밝여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방통위 소속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검찰 등 관련 기관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내막과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한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 참석에 따른 방통법 위반, 협박죄, 방송법 위반 등 범법 행위가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위원장 직을 사퇴한 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상혁 위원장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들을 조속히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불법이 있으면 즉각 해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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