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위 하루 전날 서면으로 윤석열 의견청취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위워회 개최 하루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했다. 지난 인사에서의 '총장 패싱 논란'은 되풀이하지 않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에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윤 총장은 업무 실적과 각종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검사장 승진 추천 대상자들을 선정해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한다. 지난 1월에는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낼 것을 지시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제 명(命)을 거역했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이라 불리는 대검 간부 내지 특수통 검사들이 무더기 좌천됐다.

법무부가 인사 단행을 바로 앞둔 상황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이 아니냔 얘기도 나온다. 이전에는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2017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비공개로 만나 인사안을 논의했다. 2005년 천정배 장관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도 인사 전 호텔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한다. 위원장인 이창재 변호사를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승진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와 인사 규모 등을 심의한다. 검사장급 간부인사는 다음날인 7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1~2주 간격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인사의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최근 사표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고검장을 비롯해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곳이다.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는 기수는 26~28기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29~30기로 예상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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