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대정원 확대 국민위해 불가피한 결정…파업 자제해야"(종합)

대국민 담화 발표…"전체 수도 적지만 지역간 편차 커"

"수도권 개원의 늘리는 것 아냐…국민건강에 꼭 필요"

"오늘 오후 전공의와 간담회…환자 피해 있어선 안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7일과 14일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의사들을 향해 거듭 집단 휴진 자제를 요청하며 대화와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느 지역과 어떤 진료 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지역 의료전달체계는 어떻게 개편할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의료계와 협의해나가겠다며 재차 설득에 나섰다.

◇"지방에서 큰 병 걸리면 서울로 올라온다…증원 불가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을 향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중증외상 등 특정 과목 의사 수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큰 병에 걸리면 주변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없어 서울로 올라온다"며 "그 병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도 2.4명으로 2017년 OECD 평균인 3.4명의 71%에 불과하다. 문제는 지역 간 격차다. 서울은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1명으로 프랑스 수준(3.2명)인 반면 경북(1.4명), 울산(1.5명), 충남(1.5명) 등은 서울의 절반도 채 안됐다.

여기에 지난해 활동하는 전문의 10만명 중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요성이 대두된 감염내과 전문의도 277명이 전부다. 실제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은 강원도 영월이 서울시 동남권보다 2배 이상 높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동결된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늘려 2031년까지 매년 3458명을 선발해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300명은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진료를 하는 지역의사로, 나머지 50명은 특수·전문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육성한다.

4000명은 심·뇌·응급 등 지역 내 중증 환자 치료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3000여명(전문의 2260명, 일반의 998명 등 3258명)과 특수·기피 전문분야 500명 등 당장 필요한 규모다.

◇"세부 사항 긴밀히 논의…필수분야 등 집단휴진 자제"

대신 정부는 증원을 통해 확보한 지역의사 등 의료 인력이 10년 의무 복무 이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다시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 상태인 서울·수도권의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일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중요한 세부적인 논의사항들이 많이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확충하되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300명 지역의사, 5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씩 4000명의 인원 배치 지역이나 과목 등에 대해선 의료계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등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역 의사가 보람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7일 오전 7시부터 하루 집단 휴진을 앞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향해서도 집단 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현재 인턴·레지던트 등은 1만6000여명에 달한다.

박 장관은 "전공의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전공의협의회 간 소통협의체 구성을 이미 합의했고 오늘(6일) 오후 전공의협의회와 차관이 간담회를 할 예정이며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의료인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듭 필수 의료 분야의 진료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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