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파업 예고에 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피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은 K-방역의 근간이 됐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공공의료체계 한계와 지원의료인력 부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3일 전국민 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공공의료인력을 10년간 4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1000명당 의료인력은 2.4명으로 OECD 평균치 3.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며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농천 등 의료취약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은 더 이상 방치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kilroy023@newspim.com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단적으로 경북과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 숫자가 서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라며 "보건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충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반발의 주된 이유인 의료 수가·전공의 진료 환경 개선 등에는 '협의체'를 통한 조정을 제안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선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후 협의체 구성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계 요구사항을 논의하자고 답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가·진료환경 개선 등을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코로나19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K방역에 큰 구멍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거듭 신중한 대처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파업을 예고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인력까지 포함된 파업이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으며 전문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한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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