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 해임하고 檢 해체 수준으로 가야" 대놓고 압박

김두관, 5일 페이스북에 글
"국민이 선출한 文에 독재 비판"
"尹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로 야당에 호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총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검찰총장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원색 비난했다.

윤 총장에 대한 대망론이 떠오르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조사도 윤 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면서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으며,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 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 내 검찰 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