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이슈에 '의료통합' 들고 나온 한의계

신종 코로나 사태 후폭풍ㆍ의대 정원 증원에
한의사들 "교차 교육 등 시행하자" 재요구
의사들 "한의학은 비과학" 주장에 현실성 낮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와 한의대생에게도 일정한 교육을 거쳐 의사 면허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의료일원화' 공론화에 다시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공공의료 분야 의사 부족 현실이 드러나고,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되자 한의사들이 ‘의사면허 단일화’ 요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일원화는 의사와 한의사로 나뉘어진 의료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이다. △대학교육 △면허 △의료기관 통합으로 나뉜다. 한의협은 국민 불편 해소, 학문의 발전을 이유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한한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각론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정부도 취지에는 동의한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3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교차교육은 한의대에서도 의학을 가르치는 방안이다. 졸업생에게는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시험도 응시하도록 허용한다. 의대생도 똑같이 한의학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허용한다. 교차면허는 이미 한의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추가로 교육을 받아서 의사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최 회장은 "한의대 교육과정의 75%가 현대의학교육이라고 주장해도 (의사들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야 한의사가 (진료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면서 "(교차교육ㆍ면허를 시행하면) 한의사도 (의사와의) 공통영역 안에서 현대의학을 활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2일까지 정부가 5대 요구에 대한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한의사들의 요구대로 의료일원화가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체계 일원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한의협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한의학은 과학이 아니다"라면서 "의협은 한의대는 폐지하되 한의학 가운데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현대 의학 분야로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지난 2018년 의협과 교육통합 등을 두고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성 이사는 "그것을 (합의문) 가안이라고 부르더라도 앞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의 국장급 관계자는 "당시 양측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협 쪽 내부 반발이 심했다"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협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의료일원화도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