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파업 예고에…"국민 피해 땐 엄중 대응" 경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화·협의 통해 문제 해결하자" 당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의료계 파업 예고에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확대 계획'"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오는 7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전국 2만여 명의 의대생도 7일부터 14일까지 수업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 개선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에 대해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며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등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