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파업 자제해달라…국민 피해 발생 시 엄중 조치”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8.5 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방침”이라며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사항에 포함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으로 늘리고, 이중 3000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전면 파업에 나선다.

전공의들과 별개로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이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 개선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에 대해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나가자”고 요청했다.

다만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김 1총괄조정관은 강조했다.

정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집단 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등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해온 점을 들며 “한편으론 의사 선생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움직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강경한 대처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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