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시장교란행위 엄중대처…朴정부 투기적공급 되풀이안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안정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편법찾기가 난무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관계기관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시장교란행위에 엄중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걸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수요 및 공급대책을 동시에 발표한 건 처음"이라며 "그만큼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과열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세 과세 강화는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주택 보유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급물량 상당수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 수도권에 총 12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향후 3기 신도시에 입주하고, 도심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면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서울 도심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투기수요를 없애는 공공참여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했다"면서 "재건축 층수를 높이는 것에 따른 이익은 기부채납을 받아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에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선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다. 민주당은 주택공급방안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긴밀히 추진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있게 협의하겠다.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4% 전월세 전환률을 현 상황에 맞게 맞추겠다"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태릉 1만호 관련 주변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많다"며 "교통 인프라 완비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시행되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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