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등 '코드 불일치 인사'에 대한 여권발 전방위적 압박이 신성철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신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신 총장은 2013년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계약직이던 제자 A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 교수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은 것이다. 또 과기부 감사 결과, 신 총장이 국립연구소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료 명목으로 22억원을 보낸 뒤 일부를 A씨 인건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 측은 "일반적인 고발사건 과정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관련된 4명 모두에게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신 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신 총장은 2013년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계약직이던 제자 A씨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겸직 교수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은 것이다. 또 과기부 감사 결과, 신 총장이 국립연구소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료 명목으로 22억원을 보낸 뒤 일부를 A씨 인건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 측은 "일반적인 고발사건 과정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관련된 4명 모두에게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현 정권이 전 정권 때 임명된 신 총장에게 압박을 가하려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문이자 영남대학교 이사를 지낸 이력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영남대 이사를 지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 연구기관장 12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