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횡포에도 장외투쟁 안할 것
국민이 판단하게 논리로 지적
여당, 행정수도 옮기고 싶으면
서울시장 보선 때 공약 걸어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본청 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앞으로 가장 심각한 게 양극화다. 한국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 얼마나 걸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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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조타수를 한국 정치의 기인(奇人)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은 지 두 달이다. 달라진 듯도 하고 달라지지 않은 듯도 한데 통합당의 지지도는 올랐다.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조사도 나온다. 이번 개원국회에서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는데도 그랬다.
이번 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김 위원장을 만났다. 국회 본청에서 그는 “통합당이 과거에 비해 조용해지지 않았느냐”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진척이 될 것 같으면 지지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종부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지난달 30일 임대차 관련 법에 이은 2차 부동산 법률 처리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도리어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며 “야당과의 토의가 사라진 민주당의 일방 독주였다. ‘나라가 네 것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과거 야당이 즐겨 쓰곤 했던 장외투쟁과는 거리를 뒀다. 그는 “국회에서 다수가 횡포를 부리면 소수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장외투쟁은 답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국민이 판단하게 하겠다”고 했다. 변화라면 변화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이번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까.
A :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은 고민 없이 급하니까 막 밀어붙였는데 벌써 전·월세 대란 얘기가 나온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가격(집값) 통제로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Q : 일각에선 세금 걱정을 하는데.
A : “집값 폭등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나. 경제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다. 그런데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담하라니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Q :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문에 지금 집값이 폭등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A :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차다. 그동안 뭘 하다 인제 와서 그런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다.”
그는 민주당이 수도이전 카드를 꺼낸 걸 두고 “아파트값 잡겠다고 수도를 옮긴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진짜 옮길 생각이라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 때 민주당이 수도이전을 공약하라고 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3일 신임 검사 신고식)는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말만 하니까 윤 총장 입장에선 법치주의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함축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라는 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며 “그 목표가 내 편을 위한 검찰, 그걸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의 대선후보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현직이란 점을 들어 신중했다.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걸 말하는 건 실례”라고 했다. 다만 윤 총장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는 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낙연·이재명 등 차기 대선 주자군을 두곤 “그들의 현 지지율이 대선까지 직결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8·29 전당대회를 위해 뛰는 민주당 당 대표 후보군에 대해선 “이낙연·김부겸 등 다 합리적인 분이다. 다만 요즘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여부에 대해 “만남 자체는 의미가 없다. 결과물을 낼 만한 게 있을 때 만나겠다”고 말했다.
현일훈·김홍범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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