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세지는 의대정원 확대 갈등…의료계 반발로 무산될까

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반대 시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0.7.23 zjin@yna.co.kr/2020-07-23 08:21:3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대 정책에 반발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논의의 장을 단 한 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양질의 교육이 담보됐을 때 의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학병원 근무 전공의, 동네의원 개원의, 의대생까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한 전공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숙련된 의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료질이 높아지진 않는다.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교과 미이수 문제만 봐도 그렇다. 의료교육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서울대병원 조차도 인턴들을 필수교과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공의 법이 5조를 보면 정부는 5년 마다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다. (우리가) 파업을 하는 이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필수 분야의 진료를 뺀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 내일 중으로 (전공의 측과) 만나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정부로부터 협상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날 전국 수련병원에 ‘오는 7일과 14일 수련병원에서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김형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세브란스병원 전공의)은 “(우리도) 파업이 굉장히 무섭다. 복지부에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데, 공문을 보냈단 건 대화는커녕 파업을 하지 말란 협박이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어 “정원을 얼만큼 늘리는지 근거도 없고 서남의대가 폐지된 데에 대한 분석도 없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정원을 늘려도 서남의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장외투쟁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7일 파업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며 “수련병원에선 (전공의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전공의들이 연가 등 어떤 형태로든 (파업) 활동을 하든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 전문가들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면서도 지방의대에 대해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역 2차병원에서 의사가 없고 공공병원에 의사가 없다. 외상센터 등 일부 힘든 분야도 그렇다.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이 부분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최소한 1년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며, “2000년 보건의료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대에 앞서 1차 기본계획을 짜고 지방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의 진료 인력까지 모두 철수하는 전면 파업을 진행한다. 개원의가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기로 했다.
김태림 기자 kta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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