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윤석열 발언 충격? 민주당,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한심" : zum 뉴스

윤 총장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발언 파장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4일 신정훈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윤석열 총장의 말이 충격적이라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말에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라는 (윤 총장의) 주장이 옳은 표현인가 하는 것은 별개"라면서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무서운 발상이다.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무식한 소리다. 양심과 상식이 녹아 있는 게 법이다"라며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다. 양심과 상식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자의에 의한 지배를 막는 것이 법의 지배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일 뿐이다. 이건 독재 정권과 전체주의자들의 전매특허다"라면서 "왕이 법인 체제를 왕정이라고 부르고 법이 왕인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부른다. 민주주의는 인치를 배격하고 법치를 선택한 체제다. 이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라는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인 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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