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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찬성 토론을 통해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진작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안들"이라며 "10년 전 18대 국회에서 임대차 3법, 14년 전 도입했던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땅에 돈을 박고 땅 짚고 헤엄치기, 돈 먹고 돈 먹기가 계속되면 열심히 일하고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사라진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깨자"고 했다.
공공임대 주택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가 10%에도 이르지 못한다"면서 "부지런히 짓고 관리해서 15%에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를 지어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은 후분양제 빼놓고는 한 마디로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붙자는 정책"이라며 "수요 억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름 붓지 말아야 한다. 누구 좋자고 하느냐"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정신 좀 차리라"면서 "이번에 겨우 할 일을 좀 했다고 다 한 것처럼 하지 마라. 보유세와 관련된 비전들을 계속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것도 기재부가 다 들고 있지 말고 국토부에 힘을 줘야 한다. 언론도 제발 부풀리지 말라. 부동산 광고주와 클릭수에 휘둘리지 말라.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허용하지 말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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