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료계 전국 총파업' 예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2일까지 정부가 5대 요구에 대한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학병원 근무 전공의, 동네의원 개원의, 의대생까지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4일 성명을 내고 2022년부터 매년 4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며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에 따르면 7∼14일 전국 의대생 수업거부 안건에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85%인 34개가 찬성했다.

의대협은 “수업거부와 실습 거부를 빌미로 학생에게 학칙 등 교내 내규에 명시된 방식 이상으로 유무형의 압력 및 불이익을 주는 의과대학은 회원 조사를 통해 그 단위명을 공고하겠다”며 “정부가 비상식적인 정책과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투쟁 기간을 더 연장해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7일과 14일은 각각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파업을 예고한 날이다.

대전협은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협의체다. 지난 3일 단체 행동 공지를 통해 8월 7일 오전 7시부터 전국 인턴·레지던트들이 참여하는 ‘젊은 의사 단체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7일에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의 진료과 전공의도 전면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일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에 반대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부터 동네의원 개원의까지 파업이 현실화하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수 확대가 의사들의 지방기피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사수가 늘 경우 환자 부담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으로 늘리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파업 예고에 대해 정부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 피해가 없도록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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