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월세로 전세 물량 감소? 윤희숙 연설은 말도 안 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월세 전환에 따라 전세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4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5분 연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혹평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다.

김 본부장은 갭투자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없다고 말했다. 목돈을 내주고 월세로 전환할 만큼 여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돈이 100억 정도 있는 사람이 집 10채를 갖고 있으면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고 지금도 월세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돈이 10~20억밖에 없는데 집이 10채면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 기간인) 4년 안에 엄청난 돈이 조달되거나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전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박수를 치느냐”고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처리 직전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전세 소멸을 초래해 전세대란이 온다”며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의 연설엔 ‘레전드’, ‘사이다’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중앙포토

김 본부장은 전세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100%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의무 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집값이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재차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KB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경실련은 청와대 참모가 가진 아파트,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을 실제로 가격 조사를 해서 52%라고 발표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상승)율만 말씀하시면서 어느 아파트가 11% 올랐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이 언급한) 감정원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비밀이라 못 준다고 한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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