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서울아파트값 年상승률, 李·朴정부의 12배”

경실련, 감정원 주택지수 분석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가격은 임기 초 1863조에서 현재 2498조로 635조원이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약 12배 속도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통계기관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지수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4.7%로 과거 정부 8년간 상승률인 0.4%보다 약 11.8배 빠르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KB 중위가격 기준 문재인 정부가 52%, 과거 정부 25%로 문 정부가 2.1배 더 높았다. 감정원 중위가격으로는 문재인 정부 57%, 과거 정부 16%로 현 정부가 3.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6월 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이튿날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감정원 중위가격은 2012년 이후에 만들어져 이명박 정부의 수치가 누락됐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에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감정원 지수 기준으로 현 정부의 아파트값 전체 상승률과 8년간 과거 정부 상승률의 격차는 4.7배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 아파트값은 982조원에서 1491조원으로 509조원 상승했다.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임기 초 1863조원에서 현재 2498조원으로 총 635조원이 상승했다. 서울 주택가격 중 아파트값 상승액이 전체 주택 상승액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KB국민은행의 중위매매가격 기준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 초 5조3000억원에서 34% 상승해 7조1000억원이 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조1000억원에서 9조2000억원으로 52% 상승했으며, 단독주택(16%), 연립주택(9%) 순으로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상승률이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기 때문에 지금같은 추이가 지속된다면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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