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여권, 엉뚱한 朴정부 '부동산법' 희생양 삼고 있어"

열린민주당 주진형 연일 與 '부동산' 때리기
"해당 법 문제라면 3년간 안 고치고 뭐 했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3월 22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괜히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3일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ㆍ여당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의 주범을 박근혜 정부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이라고 지목하는데 따른 반응이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관련 법이 문제라면)진작 3년 동안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한다.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지난달 26일자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 강남 집값 폭등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법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그게(부동산 3법) 주범이었으면 왜 지난 3년 동안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MBC를 포함한 언론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없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 역시 약간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처분 서약 불이행,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 사과,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 즉각 공개 및 이행,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다주택 공직자 때리기'에 대해서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도록 정책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정책을 하지는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서 공직자가 있으면 뭐라고 한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주 최고위원은 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주 최고위원은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며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최고위원이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을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며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갑자기 들고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