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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경기·인천 의대도 정원 늘린다…당정, 지역의사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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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의대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대생 증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역별 의사 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3000명 늘리기로 한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을 대학 소재지를 불문하고 신청 가능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당초 당정이 배제하려던 경기·인천권 의대도 정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에) 애초에 수도권 대학을 배제하려 했는데, 경기와 인천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율된 상황"이라며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을 우선해 지역의사제 정원 배정을 늘릴 예정이라 수도권에 증원이 치우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각각 1.7명과 1.6명으로 전국 평균인 2명에 못 미친다.

다만 서울권 의대는 지역의사제 정원 배정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도 정원을 배정하는 건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법'을 살펴보면 대학은 지역의사전형으로 소재지 내 고등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또 지역의사는 대학 소재지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및 배정할 계획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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