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확대 철회, 14일 총파업”…정 총리 “의사수 부족한 게 사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비대면진료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오는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8시30분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 회의실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긴급 기자화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안은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지역의사화 역학조사관, 의과학자 등 4000명을 배출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의협 등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반응이다.

의협의 대정부요구사항은 Δ의대 정원 확대 철회 Δ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Δ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Δ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Δ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의협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의협-보건복지부 공동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 3년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 및 처우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를 도구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비대면진료 육성정책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며 “대면진료와 직접 진찰이 가장 기본적 원칙임을 복지부는 국민 앞에 천명하고,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사단체에 대해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ㄷ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방역에 큰 부담이 될 뿐더러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며 “많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것을 잘 알고 있어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국민이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 소통을 촉구하면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만일의 경우에도 국민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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