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이번주 주택 공급 방안 발표…마이너스 물가 탈출 여부도 관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재석 187인 중 찬성 185,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번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공개한다. 4일 발표 예정인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 상승 흐름을 탈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4일께 용적률과 층고제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ㆍ16과 올해 6ㆍ17,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다. 소득세법의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이 같은 관련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석권하고 의석 수도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슷한 시기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 시기를 언급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가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통계청이 발표할 예정인 소비자물가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5월의 마이너스(-0.3%) 물가를 벗어나 지난 6월 기록한 보합세(0.0%)가 플러스 전환의 전단계였을지 시장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소비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이번주 산업은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인수 주체인 현산과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 그리고 채권단 간의 입장 차가 나타나며 결국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산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체를 둘러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재실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은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07억5000만달러로, 5월 말보다34억4000만달러 늘었다. 6일에는 6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