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확대 등 철회해야…개선 없으면 14일 총파업"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 확충 철회"

한방첩약 급여화·비대면 진료 철회 요구‥'4대악' 규정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 비대면 진료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땐 14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0.08.0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 비대면 진료 중단 등을 요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땐 14일 총파업을 단행할 방침이다.

의협은 1일 성명에서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8월12일 정오까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향후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로 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의협은 앞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과 국립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 진료 등을 의료 4대 악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의협과 복지부 공동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 향후 3년간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또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도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을 두고 의협은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라"면서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기능 보존을 위한 지원과 투자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기에,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된 도리가 아닐지를 우리는 고뇌하고 또 고뇌했다"며 "우리의 망설임을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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