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급 옥좨 집값 폭등…與 `朴정부 탓`은 허무맹랑"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박근혜정부 부동산 3법'에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31일 '팩트체크-집값 폭등,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규제 강화·공급 억제' 일변도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간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3법이 아파트값 폭등 원인이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3년간 22번에 달하는 각종 규제 강화로 시장을 옥죈 결과, 수급 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심리에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며 실수요자 패닉 바잉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정부 부동산 3법에 대해서는 "도심 재개발 활로를 터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중장기적 공급 부족·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통합당이 4·15 총선 이후 처음으로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통합당 우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이후 43주 만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7~29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당은 서울 지역에서 40.8% 지지도를 기록해 31.4%를 기록한 민주당에 9.4%포인트 앞섰다. 전국 지지도는 민주당이 통합당에 5.3%포인트 앞서 양당 격차가 5.8%포인트였던 전주에 비해 차이가 좁혀졌다.

[고재만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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