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6년 89조 적자…기금 규모 234조 원 잘못 추계

감사원이 오늘(30일) 공개한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당시 2056년까지 재정 추계를 하면서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 필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현재 수준의 필수 비용을 포함해 재 추계한 결과 2056년 기준 기금 규모는 89조 원 적자로 정부 추계인 145조 원보다 무려 234조 원이나 적게 적립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복지부는 또 2018년 4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재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재정 안전성을 위해 재정목표를 설정하라고 자문했는데도 재정목표를 정하면 보험요율을 급격히 올려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재정목표가 없을 경우 재정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데다 기금 규모 변동에 따른 장기적 자산 배분 계획 수립이 어렵다며 복지부 장관에 재정목표를 설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배당금 지급 수준이 과소 또는 과다하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과다 배당의 경우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2010년 이후 감봉 등의 제재를 받은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직 임직원 6명이 별다른 제한 없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며 취업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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