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1년 빨라진 이유…'2056년 -165조원'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기금운용 수수료 등 계산 안하고 기금규모 예측

감사원 감사 결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기존 대비 1년 빨라졌다. 현재 700조원에 달하는 기금규모가 2056년이면 -165조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감사원은 30일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규모를 예측한 기존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18년 671조원, 2041년 1778조원(최대)을 거쳐 2056년 145조원으로 줄어든다. 이후는 '마이너스' 전환(2057년 -123조원)이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같은 수치는 우선 기금투자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을 미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56년까지 기금운용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기금규모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

기금운용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2056년 기준 적립기금이 기존 대비 234조원 정도 적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56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수료를, 현재의 수준(적립기금 대비 0.2%)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출산크레딧 등 비용의 국고부담률을 실제보다 많게 적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국고부담을 늘려 기금의 규모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뜻이다.

이같은 기금수수료, 관리운영비, 출산크레딧 등을 모두 고려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제4차 재정추계 대비 1년 정도 빨라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적립금 시점은 2040년(1674조원), 기금소진 시점은 2056년(-165조원)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수지 계산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시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거래비용을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출산크레딧 비용의 국고 부담 비율을 현실적으로 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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