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조기숙 "감사원장 찍어내기는 朴정부 데자뷔" 또 쓴소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박근혜정부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최재형 찍어내기'가 박근혜정부 시절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 과정과 닮았다고 비꼰 것이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최 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을 언급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원장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친정부 인사'라며 두 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회의에서 최 원장에게 거센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의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으면 감사원장을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조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에) 추천했는데 양건 감사원장이 '선거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했다. 장훈 교수가 그 자리를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전 원장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결국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MB의 '4대강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건 전 감사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또다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며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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