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감사원장 겁박, 朴 데자뷔…그땐 틀렸고 지금은 맞나"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정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사진=뉴시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공세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제청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 원장에게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에서 추천한 장훈 교수의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다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이 당시에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 정치는 진일보하리라 생각한다"며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상기시켰다.

조 교수는 "쟁점은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이라며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이고 따라서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와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인사 난맥을 해결하고 또 정치 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조 교수는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나 민주주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국민들은 악몽의 데자뷔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경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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