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민주당 감사원장 겁박, 박근혜 데자뷔" 비판

양건 전 감사원장 사례 언급…"그땐 인사개입 말라더니"
靑 친정부 인사 감사위원 추천 거부했다 외압으로 사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그가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을 비판하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인사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친정부 인사'라며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양건 감사원장의 자진 사퇴를 언급하며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됐는지 생각해보길 간청한다"며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나 민주주의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에 없었던 장훈 교수를 추천했는데, 양 전 원장은 '선거 때 캠프 출신 인사'라며 거부했다"며 "장 교수가 그 자리를 고사했음에도 양 전 원장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는데, 감사원 독립성을 지키려 MB의 4대강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는 임기(4년)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후 여당을 겨냥해 "지금의 민주당이 당시에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 정치는 진일보하리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쟁점은 청와대가 제청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김 전 차관이 장 교수만큼 정치적 인물이냐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으로, 어떤 인물이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장이 판단하게 돼있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이고, 따라서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와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이 보장돼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인사 난맥을 해결하고 정치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