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으로 만난 여야 잠룡…원희룡 "이재명과 맞닿는 점 있으면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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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야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에 대해 각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정부 소비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었고, 원 지사는 '국민 역량 육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 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인 성격을 띠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평등과 격차,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며 "소비수요를 정부 지원으로 늘리는 데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 역할이 소비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1차 분배(노동소득 분배)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불가능하고, 2차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도입 시 소비와 경제 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생산성은 낮지만 만족도가 높은 직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달라 저항이 생겨 불가능하다"며 "양측 모두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욕심내지 않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만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현재 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으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30대와 60대에 걸친 세 번의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 내느냐는 게 궁극적인 고민"이라며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ㆍ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협조의 뜻을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의 모임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조만간 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소병훈 의원은 "포럼에서 공동발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상한 방향으로 기본소득에 불이 붙었는데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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