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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법안을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연설에서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진단한 지 2주도 안 됐다”면서 "북한에 하는 것의 반의반, 1%라도 야당을 배려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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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라고 (한다)"라며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쳐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 출연해 "제가 비정상적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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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혹이 일자 여권에서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형 원장이 4월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대선에 불복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재야로 나가서 비판하든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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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일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투데이/정대한 수습 기자(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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