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힘 빼기, 전혀 아냐" 뒤늦게 수습 나선 檢개혁위

野·진보 시민단체까지 권고안 비판하자 적극 대응
앞서 권고안, 총장 힘↓·법무장관 권한↑ 모양새
野 "檢 정권 예속 의도", 경실련 "권고안 폐기하라"
대변인 "원래 있던 장관 지휘권, 절차 제한 더 강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총장의 힘을 대폭 축소한 검찰개혁 권고안이 비판에 휩싸이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정영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연달아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에 나와 “특정 총장의 힘 빼기를 목적으로 권고안을 만든 게 전혀 아니며, 정상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혁위가 발표한 안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 장관의 고등검사장 서면 지시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의견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 등을 담았다.

해당안이 발표되자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비판적인 성명을 내놨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명분만 ‘검찰 개혁’이지 이 모두가 ‘검찰총장 탄압’”이라고 혹평했고, 국민의당은 “검찰총장과 검찰의 무력화를 필두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에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발더 나아가 “권고안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해당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해 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비판에 개혁위는 진정성을 알아달라며 호소했다. 정 대변인은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만든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문무일 총장 시절 관련 권고가 나온 적 있다”며 “생뚱맞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총장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장관의 권한은 강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원래 있던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절차적 제한(불기소 수사지휘금지·서면지시)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식물총장’화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총장은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며 “구형량 지시·정책 기능·재항고 기능도 있다. 수사지휘권 하나만 뺐는데 식물총장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 들어간 비판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