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 3법 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

"수도이전, 집값 문제로 보는 건 매우 단견"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은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시급한 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전·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도 다 시행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돼서 시장 안정세는 확실하게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수도 이전'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정수도 이전을 집값 문제로 바라보는 건 매우 단견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7.29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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