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파행을 거듭하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제 법사위 1차 회의 때 추미애 법무장관의 '소설' 발언에 이어, 오늘 2차 회의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상정을 두고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진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제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 관련법 11건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데 항의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안을 세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원회) 절차는 상임위에서의 법안 처리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국민들을 속여요? 어제 국토위나 기재위처럼 표결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당은 들러리 서라는 것 아닙니까?"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이럴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가신거 아닙니까!"(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시고, 소수당이 되면 의정활동 모두 거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후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이 이뤄져, 이른바 '임대차 3법'은 법사위도 전격 통과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난장판이 된 21대 국회 법사위 2차 회의, 현장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구성 : 정혜진, 촬영 : 김현상·하륭, 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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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파행을 거듭하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제 법사위 1차 회의 때 추미애 법무장관의 '소설' 발언에 이어, 오늘 2차 회의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상정을 두고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진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제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 관련법 11건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데 항의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안을 세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