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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실거주 주택 외 팔아라” 치고 나가는 이재명… 친문엔 ‘화해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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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반발 우려에도 민생 현안에 연일 강한 목소리

“지지율에 회까닥, 싸가지 없었다” 대선 경선 술회도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말까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28일 엄포를 놨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 가운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은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조치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경기도는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을 승진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지난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오른쪽)가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후보 경쟁을 했던 이재명 시장을 만나 어깨를 다독이는 모습. 연합뉴스


이런 조치를 두고 조직 내부에서는 ‘권고라고 하지만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 개인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내부 반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 등 민생과 맞닿은 현안에 대해 연일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대선 행보를 가속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유튜브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을 떠올리며 “지금 와서 보니 내가 좀 싸가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을 향한 친문 지지자의 반감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이 지사는 당시 경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 지지층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 지사는 방송에서 “어느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혹시 되는 것 아닐까’ 했다. 뽕(마약)이라고 그러죠. 잠깐 회까닥했다”면서 “맞아봐야 정신이 든다고,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좋은 경험도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도 활동할 공간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 도정만 맡는 것도 만족한다. 더 큰 역할을 굳이 좇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회가 돼서 맡겨진다면 굳이 피할 일도 없는 것”이라고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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