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G 말말말] “5G 기지국 없는데 개통은 문제”

세계 최초 상용화 들떴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품질문제, 고가 요금제, 투자 우려 등 제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제공

지난해 ‘세계 최초’ 상용화로 들떠 있었던 분위기와 달리, 올해 국회는 5G에 대한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제 문제, 투자 위축 우려 등을 제기하는 좀 더 ‘현실적인’ 모습이었다.

어제(28일)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광온)에서 여야 의원들은 5G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답변이다.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데 개통하는 건 문제 아닌가

-지방까지 구축되지 않은 5G 투자 상황을 지적하며(변재일 의원).

-현재 상용화된 5G는 LTE 연동모드(NSA)라서 LTE(4G)를 먼저 잡고 5G를 잡는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런 곳에서는 4G 개통이 가능하다. 5G 확충위해 노력중”이라고 답변.

●5G 조기 투자 약속 7분의 1만 지킨 것 아닌가

-코로나19 사태이후 통신사들이 5G 망 조기 구축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며(우상호 의원)

-이에 최기영 장관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다르다”고 답변. 최 장관은 이날 현재 5G 기지국은 12만 개 정도 구축됐다고 답변.

●5G 자급제폰으로 LTE가입5G하게 하라

-소비자 선택권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조승래 의원)

-이런 일이 가능해지려면 약관 수정해야. 현재도 6개월 뒤 유심이동으로 LTE 전환 가능. 플래그십폰 LTE 의무 출시가 대안이라는 반론도.

●5G 농어촌 공동망 구축 그리갈 수 있을 것

-5G 조속 확산 위해 하다며(최기영 장관)

-이통3사 CEO 미팅자리에서 구현모 KT 대표가 제안

●5G 망 구축에 정부 예산으로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

-일본과 중국의 예산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망 구축 직접 지원이 아닌 세제 혜택 언급(최기영 장관)

-최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5G 기지국 전자파는 TV앞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적어 건강에 염려될 수준이 아니고 3분의2이상 입주민 동의조항도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

●5G망 투자 세액공제 확대하라

-전국망 구축시 LTE(40만 개)보다 많은 45만~50만 개 기지국이 필요하다며(박성중 의원)

-기재부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최기영 장관 답변. 최 장관은 “외국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5G가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