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응원하는데 말릴 수도 없고… 동학개미에 난감한 금융당국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동학개미(한국 기업 가치를 방어하겠다며 증시 폭락장에서 주식을 사들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나섰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하반기에 2차 폭락장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공개석상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졌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도입 시기를 2023년으로 확정했다. 당초 발표했던 초안보다 1년 늦췄다. 주식 양도소득세 연간 공제 범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투자자에 감사를 표시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이 비운 자리를 메우며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책임자가 개인투자자들에 감사를 표시하는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금융당국에서는 동학개미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동학개미는 투자의 기본에서 어긋나는 건데 이름을 너무 좋게 지어줬다"며 "일부는 돈을 벌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데 지수가 오르는 건 사상누각 같은 것"이라고 말하며 윤 원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금융당국 분위기가 바뀐 건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동학개미를 언급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나섰다. 17일에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한다고 했고, 20일에는 수석보좌관회의 때 직접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의 '감사' 발언이나 세법개정안 발표는 모두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금융당국에서 동학개미운동에 대해 왈가왈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묻지마 투자'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여전하다. 오히려 위기 징후가 더 강해졌다고 보는 관계자들도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 미국 2위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며 "과거 금융위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한데 우리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연말쯤 심각한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다"며 "증권시장 유동성에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 전망 현황. /한국신용평가 제공

실제로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604개의 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전세계를 덮친 2012년 이후 최대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522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업체인 피치는 올해 상반기에만 33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역시 사상 최대였다.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올해 6월말 기준 하반기 신용 전망에서 '부정적·하향검토'를 받은 업체수는 37개로 '긍정적·상향검토'를 받은 업체수(5개)의 7배가 넘었다"며 "부정적 전망과 긍정적 전망의 차이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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