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내총생산(GDP)의 하락을 막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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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의 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다. 그런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16.6% 줄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1.4% 늘었고, 정부소비도 1.0% 증가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는 재난지원금에 풀리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기도가 4월에 지급했던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무려 30%나 증가했고, 소득분위별로는 내구재 소비가 가능한 소득 중간층인 2~4분위의 지출이 늘어났다”며 “이 점이 중요하다. 정부가 국민의 소비력을 도와주면 내구재를 소비하고 GDP의 추가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 일단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재난 지원금 편성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할 것”이라고 빠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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