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여파, 자영업자들 '눈물'

일부 자영업자 "정부 대책 있지만 피해 막심" 토로

홍남기 "코로나19 진정세 이어지면 3분기 경제 반등 예상"

전문가 "정부, 경제 회복 정책 마련해야"

지난 6월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사진=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힘들어요", "곧 문 닫아야 될 처지예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황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부가세 간이과세 개정 등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음에도, 자영업자들은 "경제 위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분기 대비 -3.3%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역성장률인 데다 -3.3%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간소비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효과로 내구재(승용차·가전제품 등) 위주로 1.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9.7%씩, 도소매·숙박음식업·운수업 등 부진으로 인해 서비스업도 1.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현행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또 납부 면제자 기준도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완화된 것은 2000년 7월 이후 20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 명, 납부면제자는 34만 명 등 총 57만 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세자 각각 1인당 평균 117만 원, 59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되며, 부가세 세수는 연 4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지원에도 이같은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워낙 커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버겁다"며 피해를 토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밝힌 30대 A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너무 떨어졌다"며 "영업시간을 줄이고 아르바이트생 수도 줄이는 등 벌써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몇 달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재난지원금 줄 때야 잠깐 효과가 반짝하긴 했지만, 외출하는 사람 수 자체가 적어지니까 피해는 어쩔 수 없다"며 "정부 지원이야 당연히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피해가 너무 크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B 씨 또한 "정말 매일 일당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며 "벌써 주변에 문 닫은 곳만 해도 10곳은 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경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말은 뉴스에서밖에 못 본 듯하다"며 "저희는 지금 당장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조차 막막한데, 곧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말이 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 국민을 위한 대책을 더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는 정부가 피해 지원뿐 아닌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용유지 등 피해 지원을 계속해왔지만, 이번 2·4분기 지표에서 별로 약효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기업이 활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항상 다음 분기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부 지원으로 소비가 살아난 게 아니고, 정부 돈이 들어간 만큼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3분기 국내 경제가 활력을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뒷걸음질 친 데 대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소비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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