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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3차 추경 3개월 내 75% 집행…정부 경기회복 가용정책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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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플러스알파 민자 사업도 추진

세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3일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이고자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함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다.

정부는 먼저 철저한 방역 대응과 함께 미·중 갈등, 대외신인도·금융·통상 등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선제 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3차 추경 주요사업을 3개월 내 75% 이상 집행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점검관리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안정패키지,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등 10대 정책분야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에 나선다. 투자 부문에서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사전절차 단축 등 추진 여건도 개선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중 민간기업 투자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19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 외에 추가 투자 발굴과 추진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21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소비 부문에서는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소비·관광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8대 할인 소비쿠폰도 본격 집행한다. 추석 연휴(10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 겨울축제 등을 계기로 한 내수촉진 릴레이 전략도 지속 추진한다.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수출 부문에서는 무역금융 확충 등 수출금융(하반기 118조원), 비대면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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