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이용우 "1기 신도시, `그린 뉴딜` 적용 검토하라" 주장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기 신도시 30년..한꺼번에 노후화"

"공동임대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게 하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고양시 정(고양 일산서구)에서 당선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가 노후화됐으므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가운데 하나인 ‘그린 리모델링’ 프로그램 적용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고양정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옛 지역구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되어 간다”며 “한꺼번에 많이 지어져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노후주택 문제로) 재앙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건축물까지 그린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원 문제와 민간의 부담 능력이 되는지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 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해야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덜란드(37%), 덴마크(21%) 등 OECD 유럽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에 비해 한국은 6%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앙 및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채권’ 발행과 국민연금, 주택도시기금 등의 채권 인수 방식을 활용하여 도심지역에 용적률을 인상하더라도 보육, 요양시설을 갖추어 서민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한 다양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를 거론하며 “규제 완화를 뒷받침하는 감독체계 및 시장 참여자 역할과 책임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수준에 대한 재정립, 운용-수탁-사무관리-판매사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수수료 체계 재정립,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