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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916명인 채용 인원을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 2023학년도에는 3000명으로 900명 이상 줄일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2년 전 수립한 당초 계획보다 6~7년가량 교육 축소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2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 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교원 수급 정책을 통해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 것은 향후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실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는 172만명으로 예상됐다. 2016년 추계인 226만명보다 약 54만명 더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 전 수립한 기존 교원 수급 계획은 4년 전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라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도 더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올해 치러지는 '202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채용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100명 줄어든 3780~3880명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2022학년도는 기존 계획보다 400명 줄어든 3380~3580명, 2023학년도 시험부터는 3000명이 채용될 전망이다.
반면 중·고교 중등교사 채용 규모는 기존 계획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2년 전 예측과 비교했을 때 학령인구 감소폭 변화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4448명이 신규로 선발됐다. 2021학년도에는 4290~4440명, 2022학년도에는 4270~4410명, 2023학년도부터는 4000명 내외 인원이 각각 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은 공무원이어서 한 번 채용하면 쉽게 내보낼 수 없는 구조"라며 "2025년 이후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는 추세를 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채용 규모 감축이라는 양대 악재로 인해 교육대학은 물론 사범대학도 입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사범대학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 C등급 이하 학과와 사범대에 대해서는 정원을 줄인다"며 "이는 2023학년도 정원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평균 2대1이 되지 않는다"며 "추후 교원 수급 계획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 정원 계획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교육대학 입학 정원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 감축됐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등 10개 국립 교육대학의 총 입학 정원은 2011학년도 4053명에서 2012학년도 3583명으로 줄어든 뒤 줄곧 이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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