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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행정수도, 부동산 해결책으로 접근하면 문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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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갈 것 아냐..제 2수도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여권의 세종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는 단기 과제로 접근하면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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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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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 보복 1년,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니 부동산과 산업 집중, 교육 집중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어렵다면 제 2의 수도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북부 청사의 예를 들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북부 청사에서 근무한다”며 “근무를 늘려 가면 북부 청사가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행정수도 문제를 무리하게 헌법 개정으로 갈 것이 아니고 현행 법률이나 제도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대권 주자 지지도 격차를 줄여가는 데 대해선 “지지율은 순식간에 변경되는 것이어서 지금 지지율 무슨 의미 있겠나”라며 “저에 대한 기대도 경기도정, 성남시장으로서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등 3파전으로 치르게 된 민주당 당권 선거에 대해서도 “저도 당원으로서 그냥 그때 가서 한 표 행사하겠다”고 했다.

‘어떤 기준으로 당 대표를 택하겠느냐’는 질문엔 “우리 당이나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분을 고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전날엔 주거 문제 해결책으로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 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으며 “위치가 좋지 않고 면적도 좁고 품질도 낮아 오랫동안 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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