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발(發) '민주당 무공천론' 확산…김성곤 "깨끗이 사과하는 대신 대선·지방선거 이기는 게 맞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빈자리 채울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 여부 둘러싸고 민주당 내 논란 증폭

(왼쪽부터) 이재명-김부겸-이낙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빈자리를 채울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당내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 제기한 무공천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전날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면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박원순, 오거돈 사건에 대해 "중대비리가 아닐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보궐선거로 뽑히는 시장의 임기가 불과 1년이라는 점에서 무공천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성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헌을 고치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은 쪼잔하게 보일 수 있다"며 "일년짜리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깨끗이 사과하는 대신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맞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두 지역을 합쳐 1천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사실상의 '미니 대선'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아직은 주류인 상황이다.

당 대표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수도와 제2도시의 수장을 다시 뽑는 건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공천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텐데, 먼저 끄집어내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 일인가"라며 이 지사의 처신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최고위원도 "과거 부산 공천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시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손바닥 뒤집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모습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주자들도 대체로 찬성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법적 가치인 참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고 양향자 의원도 "비리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당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지도부에서도 무공천론에 쓴소리가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고위전략회의에서 "지금 (공천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공천권은 다음 지도부에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는 평소 정치인은 어떠한 사안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기에 이 지사를 질타한 것까지는 아니었다"며 "다만 이 지사가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사는 21일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관습 헌법이라는 이유로 (이전이) 저지된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안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깊이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행정·경제수도가 분리된 곳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며 "과도하게 집중돼 규제하다 보니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를 제한해 장기적으로도 산업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자체장이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의 해를 끼쳐서까지 경기도의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며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판결이나 판례는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

개헌이나 특별법을 포함한 법률적, 형식적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도 행정적인 방식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지사는 "너무 형식 논리로 지나치게 충돌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 된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전하거나, 제2의 청와대를 만들어 거기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행정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제2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 행정수도로 수요를 옮겨놓으면 수도권 수요가 많이 줄고 공급이 늘어 부동산 문제에도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저는 지방행정관으로서 물어본 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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