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판결, 사법주권 지키려다 사법정의 잃었다

[김서중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주최한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정우 송환 불허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며 "오늘 긴급 토론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진경 십대인권센터 대표는 "손정우 불송환 판결은 이의 절차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을 해야 하며, 범죄자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요청해서 다시 송환요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손정우가 2심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망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시대에 불법 음란물(物)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항목으로 법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시적인 판결이 축적되어왔다"면서 "범죄 유형의 다양성, 국경을 가리지 않고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사법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미 변호사는"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디지털 성범죄는 대면범죄와 달리 범죄지와 피해자가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범죄인도요청 사유의 다양성 등을 반영하여 범죄인인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선희 변호사는 "손정우 판결에서 최소 수천명으로 여겨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져 있어, 높은 형량이 나올 수가 없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를 판사재량에 맡기지 않고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마지막으로 유설희 경향신문 기자는 손정우와 웰컴투비디오 이용자 42명에 대한 재판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여전히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를 경범죄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며 "손정우 판결은 사법주권을 지키려다 사법정의를 지키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권인숙 의원은 "손정우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없고 가해자의 증거와 감경사유 등을 적용하여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가능하다면 피해자가 재고소하는 방식으로 손정우를 다시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손정우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입법기관에서 손정우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아동성착취범죄가 엄중처벌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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