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행정수도 이전 바람직…부동산 근본 해법 될 것"

"수도권 집중현상, 부동산 가격 폭등 부작용"

"청와대·국회 이전 등으로 균형발전 효과 거두면 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 지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안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제공.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안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관습 헌법이라는 이유로 저지됐다며 안타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세계적으로 행정·경제수도가 분리된 곳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며 “과도하게 집중돼 규제하다 보니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를 제한해 장기적으로도 산업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지자체장이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다른 지역에 해를 끼쳐서까지 경기도의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며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사업인데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판결이나 판례는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정적인 방법으로 행정 수도 이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너무 형식 논리로 지나치게 충돌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 된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전하거나, 제2의 청와대를 만들어 거기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행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이나 특별법을 포함한 법률적, 형식적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2 행정수도로 수요를 옮겨놓으면 수도권 수요가 많이 줄고 공급이 늘어 부동산 문제에도 근본적안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다만 “지방행정관으로서 물어본 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