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대통령 '그린벨트 보존' 결정, 적절하고 현명"

"文 성공과 정권 재창출 제 사명"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 공급, 계속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절하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며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논의 과정의 의견 제시를 각 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이며, 의견수렴은 후퇴나 양보가 아닌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 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두고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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