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임시정부, 5·18민주화'… 통합당, 정강정책 초안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세미나'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가 새로운 정강정책 초안을 20일 발표했다.

정강정책 제목은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다. '모두'는 국민통합을 의미하며, '내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역사관 관련 내용에 담겼다. '민주화 운동 정신'도 반영해 국민통합 정신을 강조했다. 해당 문장에는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이 모두 포함됐다.

다음은 정강정책 초안 전문.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미래통합당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질서의 대전환과 북한의 핵무장, 지구환경 변화와 거듭되고 있는 질병과 재난, 경제의 질적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양극화의 심화, 인구절벽 등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국가적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함께 정치불신을 심화 시켜 왔다.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입시와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창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며,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동체 신뢰를 회복한다.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선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한다. 더 나아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저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사회 건설에 앞장서 나간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치를 지향하며 국민을 위한 실용적인 정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정치를 실천한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실질적인 권한의 분산을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연다. 법이 약자에게 드리운 그늘을 걷어내고, 공평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으며, 노력한 자에게 합리적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선다.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장을 돕는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우리는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 중심의 복지 체계 개편에 앞장서고,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모든 영역이 성인지 관점에서 작동되는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며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다.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육이 중심되는 사회제도와 문화를 마련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개방과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구축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세계 각 지역과의 경제 및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미래통합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서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선언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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